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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,2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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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,2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8
광장
16
화우
9
율촌
7
바른
6
서초
6
세종
6
국제
6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두46073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]〈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87]
  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23. 2. 23. 선고 2022두57381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]〈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616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

2022년
1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두49199, 49205 판결
  [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·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
2021년
25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46004 판결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주택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40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104 판결
  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〈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〉[공2019하,2134]
  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
 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42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두38874 판결
  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567]
 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44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8두3484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〈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25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8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56721, 56738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·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481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72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두41190 판결
  [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][공2017상,771]
  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
  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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